현조님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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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의 사후 처리.(수정본)

 지난 3월 수십 명의 장병이 타고 있던 대한민국의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침몰로 인하여 46명의 장병들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로 50여일 후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가해자가 북한이라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그 책임에 대하여 엄중히 물을 것이고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거기에 맞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현 정부는 천안함이 침몰한 후 그 장면과 내부 사정을 언론에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침몰 시간을 자꾸 수정하는 등 초기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고 명확하게 사태를 밝혀내지 못한 점에 의해 그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심지어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꾸며낸 조작극이라는 유언비어가 퍼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려면 먼저 사태를 꾸밈없이 분명하게 밝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시 되고 그 후에는 북한에 대한 알맞은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강경대응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그에 따라 대북 압박을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역과 교류 협력 전면 중단 및 대북 심리전 재개, 그 이후에는 금융적 조치,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순서이다. 물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그 제재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인명 피해를 불러내게 될 전면전만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천안함을 침몰 시켰는지 단지 단순한 도발이였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단순한 도발이였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여 우리마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면전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도 현재 한반도에 조장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전쟁을 우려하고 실정이다. 따라서 더 이상은 무력 충돌보다는 대북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고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나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서로의 감정충돌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의 이익을 위한 무력충돌은 막대한 경제 손실과 후폭풍을 몰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무력 충돌 없이 대화로 해결 해나가는 것만이 서로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곧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인 것이다. 무력 충돌을 일으키진 않되 북한에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지워야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한은 더욱 심한 도발을 일으킬 수 있고 국민에게 있어서는 신뢰를 잃을 것이다. 사태 처리에 있어서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가하여 무력 충돌을 피하되 알맞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저 대북을 압박하는 것은 지양해야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서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을 풀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의 사후 처리.

 지난 3월 수십 명의 장병이 타고 있던 대한민국의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침몰로 인하여 46명의 장병들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로 50여일 후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가해자가 북한이라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그 책임에 대하여 엄중히 물을 것이고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거기에 맞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현 정부는 초기에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명확하게 사태를 밝혀내지 못한 점에 의해 그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심지어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꾸며낸 조작극이라는 유언비어가 퍼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려면 먼저 사태를 꾸밈없이 분명하게 밝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시 되고 그 후에는 북한에 대한 알맞은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대북 압박을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역과 교류 협력 전면 중단 및 대북 심리전 재개, 그 이후에는 금융적 조치,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순서이다. 물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그 제재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인명 피해를 불러내게 될 전면전만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천안함을 침몰 시켰는지 단지 단순한 도발이였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단순한 도발이였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여 우리마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면전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도 현재 한반도에 조장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전쟁을 우려하고 실정이다. 따라서 더 이상은 무력 충돌보다는 대북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고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나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서로의 감정충돌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의 이익을 위한 무력충돌은 막대한 경제 손실과 후폭풍을 몰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무력 충돌 없이 대화로 해결 해나가는 것만이 서로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곧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인 것이다. 무력 충돌을 일으키진 않되 북한에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지워야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한은 더욱 심한 도발을 일으킬 수 있고 국민에게는 신뢰를 잃을 것이다. 사태 처리에 있어서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가하여 무력 충돌을 피하되 알맞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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